[성명] '식물 방미통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또 무산됐다.

국회에서 여야 모두 추천 위원 선정이 완료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갑자기 국민의힘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명단이 유출됐다는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이 여야 추천 위원을 함께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 구성은 또 기약없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참담하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9월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키고도 반 년 가까이 그 기능을 마비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

국회는 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가?

국회는 망가진 방송 환경 속에 신음하는 언론인들의 비명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내란 정권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수명이 끝났지만, 방송장악을 위해 YTN에 똬리를 튼 내란 결탁 세력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YTN의 방송과 경영을 주무르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이미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방미통위의 행정 처분이 뒤따르지 않아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천박한 유진 자본의 지배 하에 내란의 세월을 살고 있다.

유진그룹은 YTN 주인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버젓이 다음 달 예정된 YTN 정기주주총회에서 또 무더기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유진강점기 연장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이 시행되자 헌법소원으로 저항하면서,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모두 대행 체제로 전환시키는 꼼수로 방송법을 무력화하며 버티고 있다.

게다가 YTN 경영도 유진 체제가 들어선 이후 2년째 전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다.

이젠 정말 시간이 별로 없다.

YTN은 사장도 보도책임자도 없는 컨트롤 타워 공백 속에서 유진그룹이 경영과 보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도 막거나 제어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YTN 경영진은 정치권 인사를 고위간부로 채용해 대관 업무를 맡기는 등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과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방송법에 따른 사장 선임 절차도 오직 유진그룹에만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고집하면서,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재승인 심사 감점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해사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내란 사태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식물 방미통위' 사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즉각 위원 구성에 나서라.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방미통위 정상화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미 내정된 위원부터 먼저 의결해 방미통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

국회가 방미통위 구성에 시간을 끄는 건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에 산소호흡기를 꽂아 YTN의 유진강점기를 연명시키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내란 결탁 세력을 방관하는 공범의 길을 택할 것인지 주권자와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