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 번째 논의, 또다시 책임 회피인가…방미통위는 결단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을 논의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공식 안건 상정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결안건이 아닌 기타안건이다. 최종 처분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논의만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자문단의 법리검토와 최대주주 및 YTN 노조의 의견청취 등 무려 넉 달 동안 필요한 절차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방통위원장의 YTN 지분 거래 개입, YTN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던 당사자와 유진그룹 오너의 법률대리인 출신 등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인사들만으로 이뤄진 심사와 의결, 유진그룹의 거짓 약속에 의한 승인과 공정방송 제도 파괴, 방통위가 내건 변경승인 조건 대부분을 위반한 행태까지.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박탈해야 할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할 경우 이어질 소송과 법적 분쟁이 두려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중함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다.

자신들이 저지른 위법한 심사와 의결로 피해를 입은 YTN 구성원들에게 그 피해를 계속 감수하도록 방치하고, 스스로 바로잡아야 할 행정과오를 내팽개친 채 마땅히 감당해야 할 법적 분쟁의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넘기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숙의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다.

신중함을 가장한 책임 회피를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

방미통위는 더 이상 방송미디어 관리감독 부처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끝내 YTN 정상화를 위한 행동과 결단을 미룬 채 누군가 대신 정리해주기만을 기다린다면, 방미통위는 여전히 내란정권의 방송장악 첨병이었던 방통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명분도, 존재의 의미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방미통위는 당장 결단하라.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고 YTN 정상화에 나서라.

2026년 8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