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숙고의 시간은 끝났다. 방미통위는 이제 결단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17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다.

법률자문단의 법리검토, 최대주주와 YTN 노조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 간다.

그런데도 여전히 방미통위는 여전히  '숙고'를 명분으로 결정을 미루며 계속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숙고해야 하는가.

방미통위의 최종 의결 이후 이어질 법정 다툼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감독기관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법적 책임이 두려워 결정을 미룬다면, 도대체 방미통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쯤되면 방미통위가 존재 이유 자체를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미통위는 내란 정권 시절 방통위가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했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언론개혁과 방송정상화를 책임진다는 취지로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하지만 과거 방통위가 가담한 불법적인 방송장악의 결과로 YTN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처참하게 훼손된 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방미통위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법 위반 논란을 비롯해 이사회의 보도 개입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위반, 윤리강령 위반, 단체협약 위반 등 방송 독립성 침해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주무부처로서 마땅히 해야 할 관리감독마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방미통위가 시간을 끄는 사이 YTN이 오랜 세월 쌓아온 내부 시스템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

공정방송 제도는 무력화되고, 사장과 보도책임자 공석으로 컨트롤 타워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이사회가 직접 경영에 개입하면서 사추위를 회피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언론사인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방미통위의 숙고가 무한정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상 책임 회피와 다름없다.

YTN 사태에 대한 방미통위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며, 방송장악의 결과로 탄생한 유진강점기를 용인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이 없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

정부가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강제로 YTN 지분을 시장에 내놓게 했고, 방통위가 직접 통매각과 전량매각을 지시하며 YTN 지분 거래 과정에 개입했으며, YTN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던 방통위원장과 유진그룹 오너를 변호했던 방통위원 등 이해충돌 소지가 명확한 단 2명만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유진그룹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유진그룹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과정에서 YTN의 각종 협약을 존중하겠다고 확언해놓고도 최대주주 자격을 얻자마자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단협상 핵심 제도들을 무시하며 보란듯이 약속을 어겼다.

나아가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방송의 사적 이용 금지, 보도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등 방통위가 부여한 승인 조건들도 대부분 무시했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할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넉 달이 넘도록 도대체 무슨 숙고가 더 필요한 것인가?

YTN 구성원들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내란 정권과 그에 결탁한 유진자본을 상대로 이미 수 년에 걸쳐 싸워왔으며,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했던 희생도 결코 적지 않았다.

우리는 이달 초부터는 매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유진 퇴출 촉구' 108배와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방미통위의 최종 결단을 기다려왔다.

방미통위는 이 유진강점기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방미통위가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감독기관이라면, 더는 눈치만 보고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방미통위가 결단을 계속 미룬다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유진그룹의 YTN 지배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언론개혁과 방송정상화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

숙고의 시간은 끝났고, 결단의 순간만 남았다.

방미통위는 즉각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라!

무너진 YTN의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즉각 복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2026년 8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