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YTN 불법매각에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직접 개입…방미통위는 이제 결단하라

YTN 불법매각에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직접 개입…방미통위는 이제 결단하라

YTN 불법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고 주도했다는 사실이 정부기관의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YTN 지분매각 관련 감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부가 직접 개입해 '일부 공동매각'으로 추진되던 YTN지분매각 방식을 '전량매각'으로 바꾸도록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특정 자본의 YTN 인수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공기업의 자산매각 방식 자체를 뒤바꾼 것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산업부 차관 외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YTN 지분매각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관섭 수석은 산업부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매각이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방통위가 공문도 보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조정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핵심 보직이다.

결국 YTN 사영화가 단순한 공공기관 자산매각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방송장악의 정치적 기획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감사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며,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사실상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들이 YTN 지분매각에 직접 개입해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 자본의 인수를 유리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누가 지시했고, 왜 전량매각을 강요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나 대가가 오갔는지도 낱낱이 수사해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위법한 과정을 거쳐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그룹이 윤석열 정권과 어떤 유착 관계나 거래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방미통위에도 거듭 촉구한다.

감사원 감사로 YTN 지분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과 방통위 등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 감사원 감사나 경찰·공수처 수사,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등을 기다려야 한다는 핑계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감사원이 확인해야 할 영역과 방미통위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영역은 다르다. 과거 방통위가 저지른 잘못된 행정으로 YTN의 공공성과 보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면, 이를 바로잡고 피해를 복원하는 것 역시 방미통위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더 이상의 숙고는 책임 회피를 넘어 방미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다.

방미통위는 불법적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는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훼손된 YTN을 당장 정상화하라.

2026년 9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