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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회사는 '유진 퇴출' 걱정 따위 집어치우고 사추위부터 복원하라
회사는 '유진 퇴출' 걱정 따위 집어치우고 사추위부터 복원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처분에 관한 청문 절차를 의결하자 회사가 또다시 구성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기 위한 아전인수식 공지문을 내놨다.
방미통위 처분의 의미는 어떻게든 축소하고, 회사가 처한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노조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인다.
구성원들이 이런 궤변에 흔들릴 리 없지만, 노조는 회사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방미통위의 청문은 '유진 퇴출'을 위한 행정처분의 마지막 절차다.
회사는 방미통위 청문 종료와 후속 판단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마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가 먼 얘기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회사의 공지문에 불안감과 조급함이 묻어나는 이유는 방미통위가 이미 10월 중에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시기를 못박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방미통위는 청문 시작 10일 전 유진이엔티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진술과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유진이엔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문 절차가 종료되면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에 관한 최종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방미통위의 행정처분은 의결 즉시 발효된다.
2. 법적 분쟁은 '유진 퇴출'에 변수가 될 수 없다.
회사는 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거라고 주장한다.
유진그룹이 끝까지 다투고자 한다면 방미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회사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다.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이 취소되면 YTN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이 유진그룹에 유리한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 역시 현저하게 낮다.
방미통위는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윤석열 정권 방통위와 달리 법적 절차를 꼼꼼하게 밟고 있는 만큼 절차적 하자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은 없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이 취소돼야 할 실체적 하자 역시 너무나 명백하다.
유경선 회장은 방통위 심사에서 YTN의 공정방송 협약을 존중하고, 구성원과 협의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유진그룹은 YTN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한 당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없이 일방적으로 사장을 선임했고, 곧바로 임면동의제를 무시한 채 보도국장마저 갈아치웠다.
유진그룹은 방통위가 내건 변경승인 조건도 대부분 무시했다.
유진그룹 특수관계인을 무더기로 YTN 사외이사에 선임했고, 유진그룹에 유리한 기사는 키우고 불리한 기사는 축소시키는 등 YTN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유진그룹은 YTN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자존심도 짓밟았다.
유경선 회장은 내란 비상시기에 YTN 간부 수십 명을 집합시켜 송년회를 열고, 여성 앵커까지 호출해 '차기 보도국장 감'이라는 등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유경선의 아들 유석훈 사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YTN 이사회에 참석해 회의를 감시했다.
유진그룹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YTN 구성원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살포해 매수하려고 시도했다.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자격은커녕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나 존중조차 없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하게 확인됐다.
3. YTN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당장 사추위부터 복원하라
회사는 YTN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경영과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사장 선출을 진행하고, 보도국장 공석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노조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유체이탈을 넘어 적반하장의 극치다.
회사가 얘기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장 선출 절차는 이미 YTN이 운영해오던 사장추천위원회이고,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건 유진그룹이다.
기존 사추위를 복원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비현실적'이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 역시 사측이다.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보도국장 교체를 강행했다가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아예 보도국장을 공석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사측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영 실패와 보도국 마비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회사가 정말 YTN의 미래와 경쟁력을 걱정한다면 할 일은 간단하다.
구성원들의 분노와 실소를 자아내는 허무맹랑한 공지문 게시 따위는 멈추고, 당장 사장추천위원회를 복원하라.
노조를 탓하는 공지문을 반복해서 게시한다고 해서 회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뒤집은 공지문으로 구성원들의 분노만 키우는 것은 YTN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자해 행위일 뿐이다.
회사는 더 이상 YTN의 미래를 볼모로 몽니를 부리지 말라.
2026년 9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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