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회사는 대부업 집어치우고 임금인상안부터 제시하라

회사가 지난주 뜬금없이 생활지원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노조 파업 때문에 복지 개선 논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세우며,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대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회사는 어떻게든 구성원들의 환심을 사서 노조를 고립시키고 싶겠지만, 그 방식이 치졸할 뿐 아니라 법적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

노조는 구성원들의 생활 지원과 복지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하며, 이를 위한 회사의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서 기존 복지제도를 외면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교섭 절차마저 무시한 채 불합리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YTN에는 이미 생활지원자금을 대출하는 '근로복지기금'이 있다.

회사는 마치 구성원들의 생활지원과 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가 시급한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대출제도의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YTN은 이미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구성원들의 생활지원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존재한다.

근로복지기금은 재해자금과 주택자금, 생활자금뿐 아니라 혼례비와 장례비, 장학금, 모성보호, 기숙사와 보육시설, 휴양시설, 여가 체육 문화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다.

회사가 새로 내놓은 대출제도보다 지원 목적과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기존 제도를 외면한 채 별도의 대출제도를 급조할 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확충해 더 많은 구성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2. 구성원을 위한 대출제도라면서 왜 이자는 근로복지기금보다 더 비싼가?

회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홍보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4.6%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YTN 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리는 연 2%이며, 타 방송사의 구성원 대출제도 역시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MBC 2%, JTBC 3.5%)를 적용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만든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복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회사가 구성원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려는 목적이거나 그저 생색내기용으로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당연히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더 많은 구성원들이 낮은 이자율로 긴급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회사는 또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복리후생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YTN 단체협약 제 105조에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임단협 교섭 결렬로 쟁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리후생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단체협약에 따른 교섭 절차를 존중하기는커녕 그저 노조를 배제하고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더구나 회사가 게시한 대출제도 약정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재단'이 등장하는 등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급조한 흔적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회사가 새로운 대출제도를 시행하려 한다면, 제도의 운영 주체와 구조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부터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노조는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대출제도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근로복지기금 출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구성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4. 회사는 구성원 복지를 말하려면 제대로 된 임금인상안부터 제시하라.

회사는 지난해에도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격려금 명목으로 사원들에게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인사평가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노사 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금전 혜택을 앞세워 구성원들을 줄 세우려 한 것이다.

이는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악덕 기업들이 즐겨 사용해온 전형적인 술수이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회사가 진정 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생각한다면, 전 사원의 가장 중요한 복지인 임금인상안부터 제대로 제시하라.

유령임원 양상우에게 연봉 4억 원이라는 YTN 역사상 유례없는 거액을 지급하면서, 사상 최대 적자행진에 따른 희생은 구성원들에게 떠넘긴 채 임금동결을 요구하는 게 회사가 말하는 책임경영인가?

회사는 생색내기식 대출제도와 노조를 향한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회사가 구성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비상식적인 복지제도까지 급조해 노조를 향한 공격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더 큰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6년 10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